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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50만원?! 이재명표 소비쿠폰, 정말 내수 회복 될까?

쏠테크 2025. 6.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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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및 배경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30.5조 원 규모 2차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그중 11.3조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자, **전 국민(등록기준 5,117만 명)**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입니다 .

2. 신청 방식 & 유통 방식

신청: 정부24, 지역화폐 앱, 카드사 온라인 플랫폼, 주민센터 방문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선택 가능 

사용처 제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중심,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제외 


3. 정책 목표 및 기대 효과

민간소비 진작: 내수가 1분기 -0.2% 역성장, 소득 보완책 시급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사용처 제한 통해 집중 효과

신규 소비 창출: 코로나 재난지원금 연구 20–40% 신규 소비 유도 

정책 효과 높이기 위한 설계: 보편+선별,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 구조 설계 


4. 경제적 효과 분석

KDI 자료: 2020년 긴급지원금 효과, 전체 예산 대비 26.2–36.1%가 매출 상승으로 연결 

한계소비성향(MPC): 저소득층 중심 정책 시 소득↑시마다 소비↑ 효과 극대화, OTP 효과 기대 

재정 승수 비교: 이전 지급 방식(0.33)보다 직접소비(0.91)·투자(0.86)는 더 효과적, 그러나 저소득층 중심 이전 지출은 유의미한 효과 


5. 전문가 관점 장단점

✅ 장점

1. 내수 부진 해소 – 실물 쇼크 대응 효과


2. 취약계층의 소비 유도 – 공적 복지 기능 강화


3. 지역 균형발전 반영 – 농어촌 추가 지원 설계 포함 



⚠️ 단점

1. 재정 부담: 추경 규모 30조+, 국가채무·GDP 비율 상승 우려 


2. 물가‌ 압력: 가전·여행 분야 쿠폰 집중, 일시적 수급 불균형과 물가 급등 가능


3. 한계소비성향 의존: 효과는 저소득층 중심, 고소득층 효과 미흡할 수 있음 


4. 단기성 우려: 지속성 없는 단발성 정책은 구조적 회복 한계




6. 투자 관점 분석

수혜 업종:

지역화폐 플랫폼, 카드사, 소상공인 대상 유통

가전·숙박·문화쿠폰 업계


주의 업종:

대형마트·온라인몰: 정책 사용 제한

공급망 여력 부족 기업



7. 결론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선별+현장밀착 디자인을 갖춘 내수 진작 카드입니다. 20~40%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지속성과 경기반등의 연속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투자자라면 카테고리 중심 수혜 기업 포지션추적, 재정 여력 동향 확인, 소비 회복 지속성 모니터링을 권장합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정리

> “내수 회복이 필요한 시점, 20조 쿠폰 투입은 ‘마중물’일 뿐이다. 진짜 효과는 이 이후, 재정운용의 다음 단계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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