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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알아보기

쏠테크 2022. 7. 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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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 재건축 요건과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군포시의 산본신도시1기 신도시가 공급된 지 30여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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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물의 노후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30년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에 대한 수요보다 점차 구도심의 주택정비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한 구역이 폭 6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총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 노후화 건축물 혹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된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를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모두 단독 주택일 경우 10호,

모두 공동 주택일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혼재되어 구성된 경우에는 합산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은 절차상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다르게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주택 정비사업인 만큼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주택을 정비하여 기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일반분양과 다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인 만큼 규제도 완화되어 적용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자유로운 것을 비롯해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할 경우에는 70% 한도를 10년 상환하는 이율 낮은 융자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만큼의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근의 인프라 또한 주거지역에 맞춰 구축되고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 현황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현재 부천시에 교통망 발표된 원종홍대선을 중심으로 빌라 및 연립, 주택 여러 곳을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미동 가로 주택 정비 사업 현황
원미동 가로 주택 정비 사업 현황

 

부천시 원미동에도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2.07.29 - [쏠쏠한 재테크] - 화곡동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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