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퇴 이유

학제개편 집회 현장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동안 각계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한 뒤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는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등 학제개편안 혼선에 따른 경질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해 외국어고 폐지를 발표하며 더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자사고는 유지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외고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나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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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이라면 일관성 있게 외고나 국제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며 범국민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가 열렸으며, 오늘부터 31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소규모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8월 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만 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할 예정이 없으며 대통령실과 조율을 충실히 거쳤다고 입장을 전했으나,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