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일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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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일제 도입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학제개편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새롭게 꺼내 든 카드는 '초등전일제'였습니다. 초등전일제는 방과 후 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인데,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3년 뒤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에는 8시까지로 늘리고, 교과 중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인공지능 교육이나 예체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때문인데,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임에도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후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등으로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학원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에서 얼마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지,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보 등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은 선행되었는지가 논란인데, 실제로 교육부는 현장의 교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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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보통합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만 3~5세는 보육을 담당하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부 두 곳의 이원화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된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한쪽으로 흡수 통합되어야 하며, 어느 쪽으로 통합될지에 대한 논란과 어린이집 교사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인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보수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논란의 중심에도 유아는 없습니다. 

초등전일제에 대한 생각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입장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보면 현장의 필요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교육과 보육의 전적인 책임자는 부모여야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공동생활에 대한 것이나 협동 등의 측면, 교과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돌봄 등을 필요로 한다면 공교육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해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왜 가장 중요한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집중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전 9시에 등교한 아이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는다면 부모는 안심하고 일터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가정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맞벌이 때문에 아침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데, 저녁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과연 부모는 아이의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교육부와 정부가 내놓은 초등전일제 정책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나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모의 일터에서 가족, 아이와의 저녁시간을 보장해주는데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식인 정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교원, 학부모, 어린이 등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조사도 실시한 후 내놓아야 합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더 이상 탁상공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