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조정 또는 원금 감면해주는 것으로, 약 30조 원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채무별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다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와 보증부 15억 원 이하, 무담보는 10억 원 이하로 총 25억 원 한도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담보와 보증부 20억 원 이하, 무담보는 동일하게 10억 원 이하이며, 총 30억 원 한도입니다.

채무 감면율은 부실 채권 대상 감면율을 60~90% 차등 적용하며, 올해 9월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만기거나 상환 유예가 필요한 소상공인 대출액이 290조 가량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 자금 30조 원의 예산으로 모든 채무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 능력이 있지만 즉각적 변제가 어려운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채무 부담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상환 능력이 없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사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성장을 위한 지원금 제공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의견

한편, 새출발기금을 추진할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이 부실 채권을 인수하게 돼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부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도지사협회 등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 신보재단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신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지역 신보가 금융권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후 구상채권을 통해 채무를 상환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채권 매입가율이 12% 정도로 예상되는 등 채권의 가격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금융권이 새출발기금 출범 전에 대위변제를 대거 요구하며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채무 상환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의적 원금 미상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