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9년 고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말은 꾸준히 뉴스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개혁이 되는지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떤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 세 가지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도하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으로써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기준 월 소득액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5%입니다. 

반응형

국민연금 현황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인구와 재정 감소로 인해 2030 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며, 그때는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 9%(근로자 4.5% 부담, 사업주 4.5% 부담)의 2배인 17%까지 20여 년 동안 서서히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나,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로 점차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조기수령 나이는 이로부터 5년씩 이른 시기에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매달 수령액이 감액되고,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간 연기한다면 연금이 증액되게 됩니다. 

 

나의 연금 확인하기

나의 연금은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 계산과,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 예상 연금 간단 계산도 가능합니다. 현재 2030 세대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준 세전 110만 원 정도, 소득 상승률을 고려하면 월 4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방식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의 연금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있으며,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과 '소득대체율 하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년에 한 번씩 재정 추계와 연금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 국회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계 부담과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