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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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9일 예고한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년 동안 시기별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며,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에만 절만이 넘는 최대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인데, 재건출 정밀 안전진단 기준 조정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 도심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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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50%까지 오른 상태며, 얼마나 완화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D 혹은 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4가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진 것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온 바, 이 또한 주목할 점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거나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 부과되는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계획 및 신규 공급 모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재정비를 통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지도 주목됩니다. 또, GTX 역세권의 용적률 및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3기 신도시 역세권 위주로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5년간 30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는 청년 원가 주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물랴으이 세부안을 살펴보면 서울에 25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 및 재개발로 47만 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입니다.